가. F은 1999. 12. 18. 태백시 G에 있는 H연립주택 I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9. 11. 25.자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00. 1. 7.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채무자 F, 채권최고액 13,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는 1984. 2. 29. 이 사건 건물을 위한 대지권의 목적 토지인 태백시 G 대 404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채무자 J, 채권최고액 43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이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84. 11.경부터 1996. 11.경까지 사이에 그 지상건물의 각 구분소유자들 명의로 그 각 구분소유 건물의 대지권비율인 1/60 지분씩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위 경매사건에서 위 법원은 2020. 3. 4.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1순위로 15,523,905원(피고의 채권금액 중 원금 전액이 배당되었음), 이 사건 건물의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4순위로 6,568,694원을 각 배당하는 취지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2020. 3. 11.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전유부분과 토지공유지분(이하 ‘대지지분’이라고 한다) 중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규약이나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