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공소장 변경에 따른 심판대상의 추가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로, 적용법조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로,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각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변경 전 원심의 심판대상이었던 기존의 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모두 살펴본다.

피고인은 D의 동생이다.

D은 2017. 6. 초순경 서울 강북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소에서 숙식하며 비닐팩에 불상량의 메트암페타민을 소지하다

그 무렵 서울 강남구 H 빌라로 이사하며 위 메트암페타민을 잊고 두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달 9.경 위 피고인의 판매사무소에 있던 상자에서 D이 위와 같이 소지하던 위 메트암페타민을 발견하고 그것이 메트암페타민인 줄 알면서도 D의 소지를 돕기 위하여 그 무렵 휴대전화로 메트암페타민의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D에게 전송하여 메트암페타민의 존재 사실을 알리고, D으로 하여금 같은 날 21:00경 피고인의 위 판매사무소로 와 위 메트암페타민을 다시 가지고 가게 하여 D의 소지를 용이하게 하였다.

3.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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