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7,500,000원을 추징한다.

원심의 양형(징역 2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약 250g에 달하여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누나 및 약혼녀 등 지인들이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다시는 필로폰을 취급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주변의 마약 사범 제보 및 검거에 협조하여, 당심에 피고인이 필로폰 약 75g을 소지하고 있던 마약 사범의 소재를 제보하여 그를 체포하고 필로폰을 압수하여 마약류 확산 방지에 기여하였다는 취지의 수사보고가 제출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