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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07 2016고정9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0. 01:5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감자탕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까지 약 2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 결과,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