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와 피고는 법률상 부부였다가 2007. 11. 1.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9. 8. 19. 이혼에 따른 친권자지정, 양육비 등에 관하여 합의를 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3,000만 원을 2014. 8. 19.까지 지급하되, 위 돈이 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 피고 소유인 경기 양평군 C 임야 812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해 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등에 관하여는 같은 날 법무법인(유) 율촌 증서 2009년 제4950호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증거 : 갑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원고와 이혼 후 원고와의 재결합을 위해 지내왔기 때문에 이 사건 계약에 관한 공정증서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여 그 내용의 확인 없이 원고가 원하는 대로 해 준 것이고, 2011년 원고와 재결합을 하면서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이 없어졌다.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의 모인 D이 피고의 이름으로 구입한 것으로 실제 소유권자는 위 D이고, 위 토지를 담보로 원고와 피고 및 딸이 생계를 꾸렸던 것인데, 재결합 후 다시 딸을 데리고 잠적을 하고 딸의 성변경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 2)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