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 단 피고인이 이미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네 차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두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고도로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전치 8 주의 중상을 입게 된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