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10,725,000원과...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영동군에 대해서만 관련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피고 한국농어촌공사’를 ‘피고’로, ‘피고 영동군’을 ‘제1심 공동피고 영동군’으로 각 일괄하여 고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2행 중 ‘굴삭기과’를 ‘굴삭기와’로, 제5쪽 제13행 중 ‘’사실된 사실은‘을 ’사실은‘으로, 제6쪽 마지막행 중 ‘인정이 인정되는데’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데'로 각 변경한다.

제1심판결 제7쪽 제7행 내지 제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마. 책임의 제한 위 인정사실,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지점의 도로는 표면이 콘크리트로 덮여 있으나, 도로의 가장자리 중 상당 부분이 콘크리트 포장 밑에 지반으로 지지되지 않고 비어 있는 상태였던 점, ② 이 사건 굴삭기의 총중량은 19.9톤인바, 그 중량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도로가 붕괴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 사건 도로가 그와 같은 하중을 견딜 수 있을지 여부에 관하여 충분히 고려하였어야 함이 타당한 점, ③ 이 사건 도로는 농산물의 생산 및 수송에 주로 이용될 목적으로 설치되었고, 그러한 목적에서 이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굴삭기의 크기, 중량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한편 ④ 이 사건 도로의 갓길에 수풀이 우거져 있어 위 ①과 같이 이 사건 도로의 콘크리트 포장이 지반에 의하여 지지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하다는 사정을 쉽게 알아보기 어려웠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