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

A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 자이다.

이러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30.경부터 2013. 11. 11.경까지 남양주시 B에서 남양주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약 67㎡ 넓이의 식당에 가스레인지, 냉장고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백반 등을 조리,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식당현장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