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연로한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그 형을 정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