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8. 3. 12. 07:45 경 부산 영도구 C 시장 앞 정류장에서 D 아파트 방향으로 운행하는 E 마을버스에 승차한 후, 위 버스가 F 아파트 부근을 지나갈 무렵, 버스 출입문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G( 여, 16세) 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성기 부분을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동 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로 인한 벌금 형 1회 이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이 양호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처벌)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