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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24 2015가단97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827,345원과 그 중 21,118,895원에 대하여 2010. 2. 17.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