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사기 범행과 원심 판시 전과의 죄 사이에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가 있는 점 등은 참작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이 사건 차명계좌를 구하여 범행수단으로 활용한 점, 피해자의 손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