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가. 대표권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 번영회 대표로 재직하는 동안 업무상횡령 또는 배임행위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번영회의 대표인 C이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므로, C이 원고 번영회의 대표자로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가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살피건대, 갑 제1, 4 내지 6, 15, 18 내지 21호증, 을 제1, 2, 10, 11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번영회는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A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의 관리 등을 위하여 1999년경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비법인 사단이다. 나) E이 2009. 4. 1. 피고에 이어 원고 번영회의 회장으로 취임하였고, 원고 번영회는 2010. 6. 18. 명칭을 ‘A상가운영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E이 계속하여 그 회장으로 재직하다가 2011. 11. 29. 사망하자 당시 부회장이던 C이 회장 직책을 수행하였다.

다) 원고 번영회는 2012. 1. 7. 다시 명칭을 ‘A상가번영회’로 변경하고, 같은 날 제정된 원고 번영회의 회칙에 따라 원고 번영회의 운영위원회에서 C을 임기 2년의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라)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가 C을 상대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카합239호로 이 사건 상가의 관리인으로서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2. 7. 11. C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관리단집회에서 선임된 관리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