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피고는 2018. 5. 5. 원고에게 “원고는 2018. 4. 13.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같은 구 C 소재 D 앞 노상까지 약 3km 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8. 6. 27.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8.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5,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단속 당시 물로 입을 헹구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측정한 점, 음주측정기 오차범위를 감안한다면 음주수치는 0.120% 이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단순음주운전인 점, 가족의 생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오늘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함으로써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한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음주운전을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중시되어야 하는데, 원고의 주취 정도가 혈중알코올농도 0.126%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에 해당한다

[원고는 경찰조사 당시 물로 입을 헹구고 음주측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을 제7호증 , 그밖에 음주측정 수치에 오류가 있음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