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 단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5회 처벌 받은 전력( 벌 금 4회, 집행유예 1회) 이 있고, 특히 2016. 7. 15. 음주 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그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는 약 100m 로 짧았고, 단순 무면허 운전에 그친 점, 위 집행유예 이전의 동종 전력은 모두 2008년 이전으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