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2. 6.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8. 23:01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상호불상 장어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과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

그러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다른 사건에 비하여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벌금액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