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피고 C, D, E, F, G( 피고 5.), H, I, J, K, L, M, N, O, P, Z, AA, A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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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툼 없는 사실 토지 대장에 의하면, 안동시 AD 대 1140㎡(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는 망 AE이 1913. 3. 10. 사정 받았고 망 AF가 1926. 7. 1. 소유권 이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 AF(1968. 3. 1. 사망) 가 1926. 7. 1. 망 AE(1930. 11. 30. 사망 )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원고의 남편 망 AG(1979. 5. 26. 사망) 이 1963. 8. 1. 망 AF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25만원에 매수하였다.
원고와 망 AG은 위 매수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주택의 부지로 점유ㆍ사용하여 왔고, 망 AG의 상속인들은 망 AG의 사망 이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단독 상속하기로 상속재산 협의 분할을 하였다.
피고 C, D, E, F, G, H, I, J, K, L, M, N, O, P, Z, AA, AB은 망 AE의 재산 상속인들이고, 피고 AC, Q, R, S, T, U, V, W, X, Y는 망 AF의 재산 상속인들이다.
따라서 망 AE의 재산 상속인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그 상 속 지분에 관하여 1926. 7. 1.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망 AF의 재산 상속인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그 상 속 지분에 관하여 1963. 8. 1.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망 AG이 1963. 8. 1. 망 AF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1, 13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망 AF의 재산 상속인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2) 망 AE의 재산 상속인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망 AF의 재산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망 AE의 재산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그런 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 의하여 보전하고자 하는 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