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8. 12. 22. 09:45경 부산 사상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C 소재 D 점포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1.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