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부분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2항 제1호의 문언 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면 위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행위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시스템에 대한 공중의 이용에 필수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위 법은 체육진흥투표권의 비대면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인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는 시스템인 ‘투표권 발매기기’를 공중인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위는 위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부분 ‘L’는 B가 별도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곳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는 피고인과 별도로 독자적으로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를 ‘L’의 운영자인 B에게 중개ㆍ알선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위 ‘L’의 실제 운영자가 피고인임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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