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의 제2원심판결 표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9. 선고...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및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범죄단체 구성활동 및 공소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의 제2원심판결 표시에 명백한 오류가 있어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