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 경찰 차벽에 의하여 이미 교통이 방해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인도를 행진하던 중 망 O가 도로에 쓰러진 것을 보고 그를 돕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차로에 있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교통 방해의 고의가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양형 부당 :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80만 원) 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 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또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1 항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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