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은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로 제1심에서 대여금 청구를 뒷받침하는 간접사실로 주장하였던 사유(2016. 7. 5.자 준비서면 참조)를 별개의 청구로 구성하여 손해배상을 구한다.

즉 피고가 원고들의 정비업체에서 개별적으로 이용할 차량(이하 ‘개별차량’이라 한다) 24대 중 3대를 강제로 빼앗아 갔고, 7대에 대하여는 차령연장신청을 하여주지 않아서, 또 나머지 14대에 대하여는 도난신고를 하여서 원고들이 더 이상 렌트카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① 위 3대의 차량가격 상당인 69,691,476원, ② 7대의 차량가격 75,026,636원 또는 일실수익으로 88,200,000원(장기렌트) 또는 138,600,000원(보험대차), ③ 14대의 일실수익 6~7억 원(장기렌트) 모두의 합계금 중 일부청구로 278,173,850원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나.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인 대여금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즉 원고들이 출연한 금전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라면 원고들이 차량 24대의 매수대금을 스스로 납입한 것이 될 것이므로, 이들은 소유명의만 피고에게 있을 뿐 실제로는 원고들의 소유 즉 원고들의 개별차량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명의의 차량 중 각 주주가 그 대금 상당을 출연하고 전속적으로 이용권한이 있는 ‘개별차량’이 일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으나, 원고들은 실제로 납부한 대금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개별차량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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