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는 점, 다행히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엄벌이 요구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