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그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이 바지를 벗기지 못하도록 양손으로 자신의 바지를 잡고 있자 그의 양쪽 손목을 피고인의 한쪽 손으로 움켜잡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다른 한 손으로 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증거는 피해자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 거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저녁을 같이 먹은 이후 노래방을 거쳐 위 DVD 방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전체적으로 기억하고 있고, 당시 피해자의 의식 수준은 언어적 표현을 통해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힐 수 있을 정도였다.

피해자는 위 DVD 방 호실 안에서 피고인의 상체를 두 손으로 밀어내려고 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두 손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바지를 벗겼다고

말하면서도 피고인이 손을 잡은 것 이외에는 달리 반항을 억압하고자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할 때에는 두 손이 자유로 웠 고, 그때는 다른 방법으로 저항하였는지를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