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9. 7.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 직구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매출이 많이 잡히면 안 되어서 타인 명의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1,000만 원 거래당 50만 원을 대가로 지불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의 딸인 B 명의 C은행 계좌(D)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직불카드 사진, B의 여권사진을 카카오톡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위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 사기 피해자인 E으로부터 2019. 3. 5. 14:22경 위 B 명의 C은행 계좌로 전화금융 사기 피해금 1,000만 원을 송금 받는 데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B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C은행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통합사건내역,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 대여행위(확정판결전과 범죄사실)로 형사재판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