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에 기재된 오른쪽 손목 부위의 상해는 피해자의 기왕증에 기인한 것이지 피고 인의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원위 부 골절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경찰,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경위에 관하여 ‘B 과 피해자 등 여러 명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고스톱을 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들어와 B에게 욕설하여 피고인과 B이 승강이를 벌이자 주위 사람들이 피고인과 B를 떨어뜨려 놓았다.

그러자 피고인이 B과 피해자에게 “ 연놈들이 붙어서 밥 처먹고 다니고 잘 먹고 잘 살아 라” 는 식의 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욕설하면서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방바닥에 손을 잘못 짚어 오른쪽 손목이 골절되었다’ 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세부적인 부분에서 다소 진술이 바뀌기는 하나, 이는 당시 상황이 급박하였고 시간이 경과 함에 따라 기억이 희미 해져서 그럴 수도 있다고

보이고, ‘ 피고인이 밀쳐 넘어뜨려 방바닥을 잘못 짚는 바람에 오른쪽 손목이 골절되었다’ 는 점에 관하여서는 피해 자가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B은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