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8. 3.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1. 02:17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98 교대역 5번 출구 뒤편 도로의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GTS125EVO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의 발생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이륜자동차를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