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2010. 12. 3.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현금 431,000원이 피해금액으로 비교적 경미하고 모두 피해자에게 가환부 되어 피해회복이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