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조는 바람에 피해자 C 운전의 자동차를 들이받고 위 자동차로 하여금 앞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자동차를 들이받게 하여 위 피해자들 및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해자들 소유의 자동차를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 또한 불량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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