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C와 1992. 3. 1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2016. 3. 21.경 처음 C를 알게 된 이후 2017. 12. 23. 원고에게 처음 상간사실을 들키게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C와 성관계를 맺는 등으로 불륜관계를 유지하였고, 원고에게 불륜관계를 들킨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불륜관계를 유지하다가, 2018. 7. 28.경 원고에게 ‘C와의 부적절한 만남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며,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원고와 혼인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C와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여 원고의 C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고, 이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와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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