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은 피고인 주장과 같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 300만 원보다 감액된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벌금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