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내장공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그가 시공한 군산시 소재 D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2. 8. 3.부터 2012. 8. 5.까지 각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근무기간 동안의 임금 600,000원과 근로자 F의 근무기간 동안의 임금 510,000원 합계 1,11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