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 징역 1년, 제2 원심 : 징역 4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이 법원은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한편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에 이심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제1 원심은 배상신청인(원심)들인 C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초기842 배상명령 , 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초기855 배상명령 , E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초기856 배상명령 , F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초기864 배상명령 , G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초기865 배상명령 , H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초기866 배상명령 의 각 배상명령신청에 관하여,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214,000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424,000원을,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180,000원을, 배상신청인 F에게 편취금 200,000원을, 배상신청인 G에게 편취금 440,000원을, 배상신청인 H에게 편취금 140,000원을 각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배상명령을 하였으나, 피고인 측이 제1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14. 12. 26. C에게 214,000원을,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