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법리오해(각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하여) 수사기관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으로부터 별건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사실상 강제성 있는 요구로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을 제출받았으므로, 소변과 모발의 임의제출은 위법하여 이에 대한 감정결과 및 뒤이은 피고인의 진술은 모두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하여는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유죄라고 잘못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9. 6. 25.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6. 25. 23: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9. 6. 26.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6. 26.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2019. 6. 27. 주거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피고인이 경기수원남부경찰서 형사과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소변 및 모발 임의제출에 동의한 사실, ② 그러나 이후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1시간 30분 이상 소변 및 모발 채취에 협조하지 않은 사실, ③ 이에 경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