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6. 12.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20고단18』 피고인은 2019. 12. 10. 00:20경 충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부터 충주시 D에 있는 E 충주칠금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44』 피고인은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식당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I’의 출입문 비밀번호도 위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곳에 들어가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2. 26. 04:00경 충주시 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에 이르러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던 간이금고에서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7. 04: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28. 04: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12. 29. 09:35경 위 ‘I’에 이르러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고, 그곳 카운터에 있던 간이금고에서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470』

1. 주민등록법위반

가. 아이핀 발급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충북 음성군 K아파트 L호에 있는 친구 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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