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들의 주장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별지 기재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들이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농업회사법인골든팜스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투자금반환채무를 이행지체하였고, 원고들의 해제의 의사표시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의 각 투자약정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원상회복으로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투자금반환채무를 보증한 것으로 보인다.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부담하여야 할 원상회복의무에 관하여도 보증책임을 지는 것이므로(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다109586 판결 참조), 피고 C은 피고 회사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상회복으로, 원고 A에게 90,000,00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1. 6.부터,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1. 30.부터, 원고 B에게 36,000,000원과 그 중 1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8. 14.부터, 1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2. 15.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4.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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