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피건대,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전과도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기망의 정도도 낮다.

그러나 피해액이 1억원으로 다액이고,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