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B은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가. 피고 B은 2011. 11. 11.경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48,220,000원, 월 차임 323,100원, 기간 2014. 2. 2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피고 공사에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였으며, 이후 피고들은 2014. 2. 28.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13. 피고 B에게 30,000,000원을 이자 연 24%, 지연배상금율 연 30%, 변제기 2014. 6. 13.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 B은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같은 날 원고에게 자신의 피고 공사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피고 공사에게 양도통지를 하여 그 무렵 위 채권양도 통지가 피고 공사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 B은 2014. 3.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2014회단85호로 회생절차가 진행되었고, 2014. 10. 20.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졌으며, 이는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 인가된 회생계획에 담보권이 없는 일반회생채권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가 1호증, 을가 3, 4호증의 각 1, 2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수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가옥인도가 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경우에 양수인은 임대인의 자력 유무와 관계없이 임대인을 대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