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7. 12.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08.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2013.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1. 23:30경 구미시 진평동 미래주공2차아파트 앞 도로에서 부터 구미시 임수동 삼성전자2공장 기숙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