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3. 29.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 5. 01: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50m 구간에서 F K9 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9. 2. 8.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9. 3. 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4.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시킨 것은 아닌 점, 직장에서 폐수처리장 관리 및 감독, 순찰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평소 사회기여 활동을 하여 온 점 등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