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6. 3. 15.부터 2016. 7. 8.까지 교육부에서 주요업무계획 수립총괄, 국정과제 점검관리 등을 총괄하는 D으로 근무한 자이고, E은 피고가 발행하는 ‘C신문’의 사회부장이며, F는 위 신문의 교육부 출입기자이다.

나. 원고와 E, F는 2016. 7. 7. 19:3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교육부의 G, H과 함께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이라는 식당에서 식사 및 음주를 하게 되었다.

다. 위 식사자리는 G, H이 교육정책 홍보 및 언론사와의 원활한 관계 형성 등의 K기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E, F에게 함께 저녁식사를 할 것을 요청함으로써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원고는 K기관 소속은 아니었으나 G의 제안에 따라 위 식사자리에 참석하게 되었다. 라.

당일 참석자들은 맥주 8병, 소주 5병 정도를 나누어 마시면서 술자리를 이어가고 있었는데(다만, F 기자는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다), 그러던 중 원고의 이 사건 발언들을 기화로 E, F와 원고 사이에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언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마. E, F는 원고와 언쟁을 벌이던 중 더 이상 대화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지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G, H의 만류로 다시 앉았고, 그때부터 사전 고지 하에 원고와의 대화내용을 녹음하기 시작하였다

(을 제3호증 녹취록). 그리고 잠시 후 교육부 측의 H도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하였다

(갑 제6호증 녹취록)(이하 위 각 녹음을 모두 일컬어 ‘이 사건 녹음’이라 한다). 바. F는 그 다음날인 2016. 7. 8. 「L」라는 제목으로 별지3 기재 기사를 작성하여 위 ‘C신문’의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하였고, 2016. 7. 9. 위 신문의 지면에 동일한 내용으로 별지4 기재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