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수사단계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직장동료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회사 통근버스 운전기사인 피고인이 회사 직원들의 퇴근 시간에 맞춰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회사 내 회전교차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버스 차량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버스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고인의 과실도 가볍지 아니한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