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5. 15. 15: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병원 입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보내주면 월 300~5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계좌(D), 피고인 명의 계좌번호를 알 수 없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