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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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쳐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쪽 마지막행의 “이에 대하여” 다음에 “각 대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4쪽 3행의 “(원고는”부터 같은 쪽 7행의 “이유 있다)”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자신의 돈으로 매수하였으나 등기명의만을 당시 동거하던 피고 B에게 신탁해 둔 것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 B의 책임재산이 아니라고 다투나, 갑 제1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들이 동거하는 내연의 관계였던 점, 피고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채권자로 배당을 요구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이 법원에서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