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65601 (2017.12.06)

제목

(심리불속행)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30세미만이고,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사건

2018두380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임○○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2. 6. 선고 2017누65601 판결

판결선고

2018. 6. 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