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당시 E협회는 숙명여자대학교에서 강의를 진행중이지 않았고, 피고인의 강의 개설로 인하여 E협회의 업무가 방해된 사실이 없으므로 업무방해죄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당시인 2010. 1. 하순경 피고인은 E협회 대표 피해자 D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협회의 운영에서 배제된 상태였다.

② 피고인은 사실상 협회 운영에서 배제된 상태에서 피해자 D나 E협회 임원들과 아무런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이화여자대학교에 강의를 개설한다는 글을 올렸다.

③ 당시 E협회에서는 숙명여자대학교에서 강의를 진행 중이었는데, 피고인이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강의를 개설한다는 공지를 올리자 E협회 회원 중 일부는 교육과정에 혼동을 일으켜 이에 대해 E협회에 확인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④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이화여자대학교 강의 개설 공지를 알게 되자 피고인에게 항의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항의를 받고는 바로 이를 철회하였다.

⑤ 피고인이 이화여자대학교에 개설하겠다고 공지한 강의는 결국 개설되지 않았다.

⑥ 피고인은 검찰에서 ‘E협회에서 쫓겨난 상황에서 50:50의 지분도 받지 못하였고, 일을 해서라도 돈을 벌어야 하니까 강좌를 개설하여 돈을 벌려고 하였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