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4. 3. 15. 00: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이란 상호의 술집 앞에서 여성 접대부가 2차를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술집 앞에 있는 맥주상자에서 맥주병을 꺼내 출입문 옆의 작은 창문(가로 60cm , 세로 80cm )에 던져 깨뜨리고, 계속해서 술집 안을 향해 맥주병을 던져 대형 냉장고의 유리창(가로 60cm , 세로 120cm )을 깨뜨려 약 5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 견적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