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세종시 C에서 ‘D’을 운영하면서, 고춧가루를 가공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3. 9.경부터 2015. 2. 10.경까지 거래업체로부터 중국산 및 베트남산 일반고추 약 18,078kg을 구입하고, 2009.경부터 2015. 1. 12.경까지 거래업체로부터 중국산 및 인도산 청양고추 약 1,242kg을 구입하여 고춧가루로 가공하면서 이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3. 9.경부터 2015. 2. 10.경까지 위와 같이 가공한 중국산 및 베트남산 일반 고춧가루 약 12,412kg을 1kg당 약 17,780원에, 2009.경부터 2015. 2. 10.경까지 중국산 및 인도산 청양 고춧가루 약 934kg을 1kg당 약 28,880원에 불특정 다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각각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원산지 검정결과 통보서

1. 적발확인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3, 15, 17, 22, 49, 51번)

1. 각 원산지별 거래내역(증거목록 19, 20번)

1. 고추 납품내역 정리

1. 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음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범행기간 및 범행으로 얻은 이득 규모, 반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가족관계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