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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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고만 한다) 명의로 2007. 2. 7. 액면금 4,500만 원, 발행일 2007. 2. 7., 수취인 원고,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이 발행되고, 같은 날 ‘채무자 및 발행인(촉탁인) B, 채무자 및 발행인(촉탁대리인) 피고, 채권자 및 수취인(촉탁인) 원고’가 각 기재되고 ‘촉탁인(발행인) 겸 촉탁대리인 피고는 위 약속어음의 발행 및 기명날인을 자인하며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 D 작성 증서 2007년 제218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받고 2007. 2. 7. 피고에게 4,500만 원을 빌려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5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도박자금으로 돈을 빌리면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 대한 차용금을 갚기 위해 2007. 4.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받은 퇴직금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였고, 이 사건 차용금은 불법적인 도박자금의 대여로 변제할 의무가 없으며, 소멸시효도 완성되었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할 것을 약정하였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4,500만 원 및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