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불리한 정상(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높은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위에서 인정한 여러 양형사유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그리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란의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를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로 경정하고, 경합범 가중 란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를 추가한다].

참조조문